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열여섯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새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오는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무역장벽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 정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오는 2023년부터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하는 등 녹색분류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종합 컨설팅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해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물 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는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0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0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휴지, 훼손지 등의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시행, 곰 사육 종식,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도 강화한다.
또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재수립할 방침이다. 전원믹스 최적화를 통해 2027년에는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40%대를 목표로 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진행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2023년부터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새 정부는 초미세먼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새 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감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기 위한 과제들을 시행한다.
또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은 현대화한다.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본격화한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생산한다. 이를 통해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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