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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진흥 지구조정
지정기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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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특별법 제162조 제1항 1호)
- 대상업종 : 24개 업종
-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 2)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3)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 4)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 5) 첨단산업,식료품·음료제(물산업클러스터내)
- 사전이행사항 :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 대상자 :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총투자액 : USD 5백만불 이상 (1항인 경우 USD 2천만불 이상)
step1
지정신청 |
① 지정 신청 (조례 제 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2명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 (신용도 등)
④ 6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도지사 ->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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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① 지정 신청 (조례 제 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 (2명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 (신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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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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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 계획(안) 심의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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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정 ·고시 (도지사) |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도보 또는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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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토지진흥지구의 관리 (도지사) |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 (투자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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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법인세
소득세 |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감면, 다음 2년간 2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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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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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하는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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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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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 취득세 |
면제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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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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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지정일로부터 10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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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 |
감면근거 |
| 개발부담금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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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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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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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 52조 (별표2 제3호보목) |
| 대체초지조성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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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2 제6호가목)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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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 제2호하목) |
| 공유수면 점·사용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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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8호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이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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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 |
주요 실적
| 용역명 |
용역명 |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수립용역
-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용역
-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난타파크 관광호텔” 조성사업)
-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애월스마트테마파크 종합유원시설)
-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빛의정원” 조명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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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 (”가시리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 테디벨리 리조트 전문휴양업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
- 투자진흥지구지정용역 (마레보 가족호텔, 토스카나 가족호텔)
- 투자진흥지구지정 용역 (”제주김녕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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