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가계산검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주의사항
·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법 제7조 근거,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22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과관련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정기준일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3% 이상 증감 요인이 발생한
최초의 날을 의미함.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방식선정기준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을 말함.
- 적용대가 산정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정부책임사유·불가항력사유 및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적용대가에 포함함.
- 예정공정표는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PERT/CPM) → 수정제출(설계변경 시)

조달청 관련업무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조달청 사전 검토 업무수행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변환프로그램(JDLX) 작성 제출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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